[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후퇴한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에 빛이 바랬다.
정부는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105조9000억원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8조5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100% 지원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가 가시화되면서 내년 가장 크게 늘려 잡은 복지 예산의 의미는 퇴색됐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초연금 부문. 내년도 기초연금에 편성된 예산은 5조2002억원으로 올해(3조2097억원)보다 62%나 증가했지만 지원 대상이 당초 공약에 비해 축소되고 차등지급 조건이 붙으면서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 수준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9만68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이번 예산안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라는 차등지급 조건이 걸린 것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100% 지원하겠다던 공약도 후퇴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건강보험료 예산을 6조3221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렸지만 공약을 지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환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아직 지원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대학등록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으로 배정한 예산은 3조1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1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4조원 규모에 훨씬 못미쳐 사실상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은 1년 후로 연기됐다.
이 같은 복지공약의 후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와 관련해 '공약파기·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