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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김명신 박사 인터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가 29일 현판식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상하이 FTZ은 개혁을 골간으로 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학)의 주요 구성요소다. 중국은 이를통해 무역과 투자 금융자유화는 물론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G2로 올라선 중국의 경제위상을 감안할 때 상하이 FTZ출범은 과거 선전 경제특구 실험에 못지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79년 선전특구가 가동한 이래 지금은 중국 전역이 '특구' 로 모습을 바꿨다. 마찬가지로 상하이 FTZ로 출발해 앞으로 중국 전역이 고도의 개방지역으로 변신할 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중국은 지금 상하이 FTZ를 통해 또하나의 거대한 체제 실험, 제2의 개혁 개방에 돌입했다. 상하이 현지의 코트라 무역관 김명신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상하이FTZ 출범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 미국 유럽,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과 PSA(다변서비스업협정)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무역서비스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WTO를 대체해 가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구(향후다른 성시로 확대설립)를 이에 대한 대응 창구로 삼고자 한다. 중국은 이곳에서 대외개방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실험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서비스와 금리 시장화, 위안화 국제화를 비롯한 각종 개혁 실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 상하이FTZ에는 어떤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어떤가.
△ 상하이 시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출범 일정과 개요을 밝혔다. 중앙 국무원을 통해 정해진 자유무역지대 대상지역은 외교구 보세구, 외교구 보세물류단지, 양산 보세항구 및 포동 공항종합보세구의 4개지구이다. 총 면적은 28.78km²로서 이곳에서는 금리 시장화는 물론 자율 환전제 등이 시행돼 사실상 중국내 '역외 금융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게된다.
- 지구내에서 무슨 정책들이 시행되며 기업들에게는 어떤 우대 혜택이 주어지나.
△ 중국 당국은 100개 항목에 가까운 상하이FTZ관련 정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29일 출범식에서는 55개 항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금융 국제화, 행정규제 간소화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 당국은 상하이FTZ 운영과 관련해 세수 등 정책적 우대혜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장기 비전 차원에서 제도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하이FTZ를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만 한가.
△무역 투자 금융 외환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해 여러가지 실험적인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매체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하이FTZ는 리코노믹스의 핵심 구성 성분중 하나이며 중국은 상하이 FTZ를 시진핑 새정권 개혁의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계 은행은 물론 와자계은행들도 상하이FTZ 진출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 현지 상황은 어떤가.
△ 중국은 현재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자계 은행에 대해 점포망, 업무범위 및 자본금 등 분야에서 많은 규제를 두고 있으나 상하이시 당국에 따르면 시범지구내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로컬 은행들중에는 공상, 농업, 중국, 건설, 초상, 교통, 평안, 포발 등 8개 은행이 이미 상하이시 은감국앞으로 시범구역내 점포개설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자계 은행중에는 홍콩동아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등이 점포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계 은행중에서도 모 은행 중국법인이 점포개설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FTZ발족 관련해 금융개방과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에 대한 관측이 많았는데.
△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금융개방과 위안화 자유태환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랜이 있다해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상하이FTZ가 본격 가동하면 국제및 아시아 수출입 환적 업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와이까오차오항(外高橋港), 양산(洋山) 심수항, 푸둥국제공항 국제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국제환적업무가 활발했던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종전엔 칭다오(青島)나 다롄(大連)에서 나온 화물이 상하이에서 환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운송회사들이 부산을 통해 환적했으나 이런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 상하이종합이 26일 상하이자유무역구 관련 테마주의 급락으로 2%가까운 조정을 받긴 했지만 9월들어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을 나타냈다. 시장 회복에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테마주도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 단기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순항을 하게되면 관련 업종과 종목들은 투자 유망기업및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중국학석사를 거쳐 중국 인민대학에서 기업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차장으로 재직중이며 한중 사회과학학회 이사로 활동중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