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여겨지는 비관세장벽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는 강화되면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전략 및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간 공유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FTA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는 등 능동적인 전략수립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간 협업을 통해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교역국 대상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민관소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비관세장벽의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10월중 1차회의를 개최한다.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통상산업포럼내 각 분과장, 전문가, KOTRA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