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건의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8년과 비교하면 52.3%, 2011년 이후로는 2년만에 25.0% 급증한 상황이다.

재계는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재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궁극적으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요구했다.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