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家소송 새 쟁점..이맹희측 '승지회' 실체 거론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2:54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20:33

-맹희 "단독 경영 아니다" vs 건희 "소송과 관련없다"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상속재산 소송이 새로운 쟁점을 두고 맞붙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피고) 측은 1심에서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으며 승리했지만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피고) 측은 1일 항소심 두번째 변론에서 이 등식을 깰 비장의 카드로 '승지회' 실체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승지회와 관련한 주장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의 부당함과 차명재산과 경영권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변론에서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은 임종 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와 장녀 이인희, 막내 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 며느리 손복남 등 5인으로 구성된 승지회를 만들어 향후 삼성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 경영인 소병해를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인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맹희씨 측은 "피고 측은 선대회장이 이건희에게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줬는데 왜 이제와서 소송을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의구스럽다"면서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정황들이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일 차기회장 추대 결정의 긴박했던 37분을 거론하며 "선대회장이 임종하자 불과 15분만에 회의를 시작해 22분 뒤 차기회장 추대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은 전격적인 차기회장 추대는 재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배제한 채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승지회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켰고 그 후 차명재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감추고 독차지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는 부연도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맹희씨 측의 승지회 카드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발언을 긴급히 요청해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면서 "승지회는 가족간 합심하고 협력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 하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송에서 맹희씨 측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각각 확대했다.

항소 취지 변경에 따라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맹희씨 측은 "인지대 차액은 약 6억3000만원으로 이미 법원에 납부했다"며 "항소취지는 향후 증거조사 및 법리공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항소취지를 확장했으나 여전히 시험소송 및 항소권 남용 문제가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이 회장이 상속 당시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삼성생명 주권 발행 시점, ▲상속침해 시점과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원고·피고 의견,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취득에도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 측 입장 등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