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보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서 셧다운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미국의 정부부채는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하여 공화·민주 양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부채 증액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설명회를 통해 김준일 부총재보는 "셧다운보다 더 큰 함의를 가지는 것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며 "단기간 내 해결점 찾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의료보험 확대적용법(Affordable Care Act, 또는 Obamacare)에 따른 지출 축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재정지출 삭감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삭감을 전제로 하는 부채한도 상향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당분간 부채한도 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지체될 경우 예상되는 국민들의 비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할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정부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