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기존 아베노믹스의 초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 완화 등 개혁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6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일본의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고용 규제 완화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개혁안보다 더 조심스럽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할 정책 패키지에는 고용시장 규제안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인세 인하 의지를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독일은 법인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췄지만 일본은 아직도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0월 말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법안 정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행 시점과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비록 고용 개혁안은 의제에서 빠지겠지만 특수 경제지구 설정과 같은 추가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