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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이동통신가계부채 1조 6000억원 초과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09: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조 6000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조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가계부채는 통신 3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납(연체)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로 계산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전 의원이 미래부를 통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올 3분기 현재 1조 3920억원(229만명)이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2013년 7월말 현재 2200억원(74만명)이었다.

두개의 미납금액을 더하면 올 3분기 기준으로 1조 6120억원(303만명)이 이동통신가계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개의 미납 요금 중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금은 최근 2년 사이 연체자는 247.4만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연체미납금액은 1조 3025억원에서 1조 3920억원으로 6.8% 소폭 증가했다.

2년 사이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 6475원에서 60만 786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연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 관리 미납금을 포함해 계산하면 3분기 현재 연체자 1인당 53만 1237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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