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38개 폐석면광산, 2009년부터 정밀조사 불구 복원된 곳 1곳뿐"
[뉴스핌=홍승훈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오염광산이 5년째 방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청남도의 6개 폐석면 광산은 지난 5년간 정밀조사 한 차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석면에 오염된 광산은 전국적으로 724.9 ha에 달하며, 38개 폐석면광산이 있다.
하지만 석면광산의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총 5년 동안 1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원된 광산은 충남 예산의 응봉광산(2013년 완료)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된 '폐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이 정부의 종합대책(제3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석면관리종합대책 2009.7.10) 발표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충남태안 청산리, 충남 예산 대천리, 충남 홍성의 홍성, 충남 서산의 광천2, 충남 홍성의 신성, 충남 보령의 재정 광산 등 6개 광산에 대해선 2009년 발견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밀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아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도내 25개 폐석면광산 주변의 보령시 등 5개 시와 군에 사는 주민 8823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581명이 석면질환 유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복원사업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선 그 동안 관계 부처간의 업무 중복과 혼선으로 인해 지경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해 전문성 부족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다.
이채익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감사원 조사가 실시됐으며 이후부터 정밀조사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 광해관리공단이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라며 "그러다 보니 환경부에선 예산 등 문제로 2009년 발견된 석면광산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밀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충남 서산의 광천2, 홍성의 신성, 보령의 재정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해선 2015년이 되어서야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5년 동안이나 복원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복원사업이 이뤄지고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