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목중·고교와 자사중·고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최대 5배까지 학자금이 비싸다. 이들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임직원 복리후생비 사용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12개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총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2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이중 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관이 특수목적 및 자율형사립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들 특목고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 훨씬 높은 학자금을 받았다. 일반고 학생에겐 연간 120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자사고·특목고 학생 자녀에겐 220만원이 지급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일반 학교는 학자금이 없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자사중·특목중에 다니는 학생 자녀에게 연평균 270만원씩을 지원했다.
기관별로 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고 자녀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특목고 자녀에게는 1인당 480만원을 줘 약 5.3배 많이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일반고 120만원, 자사고·특목고는 450만원을 지원해 약 3.75배 차이가 났다.
공항공사는 중학생 자녀 1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했고 LH는 20명에게 1인당 연평균 240만원을 줬다. 도로공사는 19명에게 4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산하기관은 중학생 82명에게 총 2억197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공단은 A국제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842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적공사가 B특목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지원으로 762만원을 지급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자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기관은 LH, JDC, 교통안전공단, 지적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주택보증 9곳이다.
고등학교 학자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관은 지적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주택보증 5곳이다. LH,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3곳은 일반고의 약 2배인 4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한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산하기관에 자사고·특목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학교는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하며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 지침에 따라 학자금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특목중·고교와 자사중·고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최대 5배까지 학자금이 비싸다. 이들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임직원 복리후생비 사용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12개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총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2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이중 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관이 특수목적 및 자율형사립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들 특목고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 훨씬 높은 학자금을 받았다. 일반고 학생에겐 연간 120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자사고·특목고 학생 자녀에겐 220만원이 지급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일반 학교는 학자금이 없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자사중·특목중에 다니는 학생 자녀에게 연평균 270만원씩을 지원했다.
기관별로 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고 자녀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특목고 자녀에게는 1인당 480만원을 줘 약 5.3배 많이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일반고 120만원, 자사고·특목고는 450만원을 지원해 약 3.75배 차이가 났다.
공항공사는 중학생 자녀 1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했고 LH는 20명에게 1인당 연평균 240만원을 줬다. 도로공사는 19명에게 4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산하기관은 중학생 82명에게 총 2억197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공단은 A국제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842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적공사가 B특목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지원으로 762만원을 지급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자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기관은 LH, JDC, 교통안전공단, 지적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주택보증 9곳이다.
고등학교 학자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관은 지적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주택보증 5곳이다. LH,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3곳은 일반고의 약 2배인 4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한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산하기관에 자사고·특목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학교는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하며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 지침에 따라 학자금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