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지난 5년간 중앙행정부처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관련 입법 및 예산 지원책을 제시해오던 기재부가 법정의무구매율도 지켜오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 4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 물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 25.9%로 중앙행정부처중 중소기업제품구매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중소기업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인 50%를 달성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2012년 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체공공기관의 법정의무구매율 미준수 횟수는 86회"라며 "기관들이 법정의무구매율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총 38조 1870억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정구매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들로 인해 약 9조 4406억원이 중소기업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김 의원 측의 발표에 대해 "구매 예산의 대부분이 연구용역비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 달성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