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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18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향후 5~10년 중국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경제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추진할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큰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선과 금융 개혁 및 개방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이 2012년 가을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이 개혁 지도사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와 시장간 관계 조율,정부와 기업 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 이양, 시장 활성화, 정부기능 전환 추진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진핑 새 지도부는 연초에 국무원 기구 개혁 및 기능 조정을 완수했고 이후 210개 행정 심사권을 하부에 이양했으며, 또한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이 다음단계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며,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하부 이양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직접 관여를 줄이고 자원배치 중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재정세무 개혁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경제력의 허약한 구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20년의 발전을 거쳐 세수 불합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 과다한 채무 문제, 토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다. 2012년 토지재정 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지출은 정부 총 지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 지도부는 영업세 증치세 통합 시범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 건물 건축을 중단했으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세제 개혁 중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세수 관계 조정에서 지방정부가 일부 공유세 중 배당 비중을 적당히 높이고 중앙재정 지출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세, 환경세,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지방부채 리스크 방지 관련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이 중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 추진,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 개시 등 금융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국내외 자금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규제 철폐,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금융체제 개혁이 가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은 예금보험제도의 구축, 예금금리 규제 취소, 금리와 환율 시장화 추진, 다차원 자본시장 개선, 위안화 자유태환과 자본 계좌 개방, 민간은행 설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관련 문제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지도부는 신형 도시화 건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토지 유통제도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작은 도시의 호적 규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점차 대도시 호적제도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로드맵 및 일정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자원류 제품 가격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 확정 메커니즘과 자원 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발전용석탄 가격에 대한 관여를 줄이면서 석유제품 가격 확정 메커니즘에 대해 조정을 가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력요금,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및 가계 생활용 전력/물/가스 누진제 가격제도 구축 등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한층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 투자/융자 제도 개혁, 민생보장 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