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69%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 재취업"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특허법인 72명, 유관기관 30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48명 중 69%인 102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이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명의 간부급 퇴직자 중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구심판관팀장, 차장, 과장 등이 7명이나 되며,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이고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퇴직자 30명 중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게 유일하다.
홍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