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비리에 의해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
[뉴스핌=정연주 기자] 기상청의 입찰 및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상청이 장비 입찰의 턴키발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의 경우 입찰 평균 낙찰률이 98.24% 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H사가 독점하여 낙찰 받고 있으며 관측망 구축 사업의 낙찰률은 2011년 98.499%, 2012년 97.99%에 이른다.
관측망 구축사업의 예산이 남아 추진된 '지진계 구매 및 교체 설치 사업' 역시 H사가 낙찰되었으며 낙찰률은 2011년 98.65%, 2012년 97.81%이다. 낙찰금액은 2억8400만원으로, 낙찰 예정가격인 2억8787만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 이는 사전에 예정금액을 알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이라며 통상 70~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기타 공사 등의 입찰 방식에 비해 10% 이상의 낙찰률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리 발주로 결정되어 바뀐 올해 낙찰률이 평균 64.7%로 떨어졌다. 2011년과 2012년 평균 낙찰률(98.3%) 보다 33.6%가 떨어진 수치이다. 이를 사업비로 계산해 볼 때 총액 61억8100만원 중 약 2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 의원은 "담합과 비리에 의해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라며 "턴키 발주가 아닌 기상장비의 낙찰률도 94% 이상인 사례가 많으므로 기상 장비 전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담합 비리의 경우 영업비로 10%-20%까지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