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달 새로 위촉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세범칙조사위)의 외부 민간위원들 역시 대부분 대형로펌 소속이거나 국세청 출신 대형 세무·회계법인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위원들이 해촉된 시기는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월 14일이었다.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조세범칙조사위 외부 민간위원에 위촉돼 있는 것에 대해 "취임 직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검찰에서 조세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위원들 등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확인한 결과 새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위에도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서정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우는 삼성 등 대기업의 법률 대리를 했었고 현재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도 다수 있는 곳이다. 서정의 경우 국내 변호사 60여명이 소속된 조세전문 로펌이다.
또 위촉된 위원 중에는 국세청에서 30년 가량 재직한 뒤 대형 세무법인의 회장,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물 2명과 대형 회계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인물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새로 위촉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역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최근 2~3년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법인 및 개인을 대리했던 로펌, 세무·회계법인 소속 인사들의 위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