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산하 25개 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중 표절 및 중복게재 발견 사례가 88%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연구기관이 내놓은 기본연구과제 75편 중 88%인 66편의 연구과제에서 308건의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550여건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중 75편을 무작위로 추출해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 결과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경인사 주관으로 만들어진 외부전문가 조직이다.

표절 의심사례는 21개 기관의 48개 보고서(299건)에서 나타났고,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13개 기관의 18개 보고서(97건)에서 드러났다.

부정행위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34건)이며, 20건 이상 확인된 연구기관도 5곳이나 됐다.

경인사는 기관평가 점수에 부정행위도 반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총점 1000점 중 최대 30점밖에 되지 않아 비중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원에 대한 처벌도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연구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국책연구기관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견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관평가점수 비중을 높이고 연구회 차원에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더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