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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미방위 '방송 공정성'…국방위 '전작권'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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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F-X 사업 재추진 등 질의 이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3일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수신료 현실화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요건 강화·방송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원점 재추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경협 보험금 지급 문제와 단기대출 비율과 중소기업 장기대출 현황, 중소해외건설업체 지원현황, UAE원전 지원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 독일대사관과 주 사우디대사관 현지에서 현장국감을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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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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