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기화로 정치권이 '불복' 정국에 빠져들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으로 맞붙은 상황이라 공방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정감사상황점검회에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직접 대선 불복 발언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기록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라고 못 박았다.
◆ 與 '정통성' vs 野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배수진'
여야는 각각 정권의 '정통성'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선거 과정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의 서로 '과정'과 '결과'로 공수 방향이 다름에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혹여 국가기관이 트위터 등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특수수사팀이 파악한 5만6000여건의 트윗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 100만표 이상의 차이가 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건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태도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선거를 불공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방지책이 힘을 받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포석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국정감사 전면중지나 의원직 사퇴 등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많다.
◆ 실마리는 '대통령의 입' 될 듯…언제?
여야가 해답 없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축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세제개편안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있는 사안에는 적절한 시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때마다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소폭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유독 대선 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발을 들일 경우 정국은 또 다른 정쟁에 빠져들거나 지지율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또 재판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오히려 초연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로 나설 경우에는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뒤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되며, 그 시점까지는 여야의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