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1개 회원국, 도청 관련 결의안 초안 작성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10년 이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당초 NSA의 감청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각) 독일 현지언론과 외신들은 미 NSA가 2002년부터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해왔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주간지인 슈피겔은 자체 입수한 NSA 기밀문서를 근거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기독교민주동맹(CDU·기민당) 당수로 있던 2002년부터 NSA의 감청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 기민당의 첫 여성 당수가 됐으며 2005년 총리로 선출됐다.
독일 대중지인 빌트암존탁 역시 NS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NSA의 메르켈 총리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빌트암존탁은 메르켈 총리 감청에 관여했던 NSA 직원 말을 인용해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이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 대한 NSA의 감청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청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NSA측은 알렉산더 국장이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어떠한 의견도 나눈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니 바인스 N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지난 2010년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해외 정보활동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 전후로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백악관 역시 메르켈 총리의 전화통화를 현재 도청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거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미 NSA의 도청 파문이 확대되며 유엔 역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유엔 21개 회원국들이 이번 도청 파문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 작성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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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P/뉴시스> |
이날 회의에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역외 감시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으며, 이 초안은 각국에 대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존중하고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이번 결의안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감시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대응 노력으로 평가하며 이 같은 분위기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와 멕시코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물론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우루과이 등 미주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들이 고루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역시 NSA가 지난 2006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5개국 지도자에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