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자문위원 19명에게 월 750만원씩 5년간 총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 실적도 없이 자문료를 지급했으며 보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비전문가를 위촉한 사례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29일 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위례사업본부는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 이전 자문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신도시계획처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월58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단 한건의 자문실적도 없었다.
심지어 오산직할사업단은 보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10만원씩 1년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문 위원은 부동산 판매 경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LH의 자문위원은 비전문가와 무 경력자, 전직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공기업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자문료도 자문위원의 자문 실적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LH는 이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이처럼 어이 없는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료를 퍼주고 있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실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 지급된 자문료는 모두 회수하고 해당 자문위원 위촉에 관련했던 임직원은 징계를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군 시설 이전 같은 부분은 군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공사 통합 이후 총 19명의 자문위원 중 3명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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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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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