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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포럼] "中시장 성공전략 활발히 모색"(종합2보)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9:23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9:29

자본시장개방ㆍ상하이 FTZ설립ㆍ내수시장등 여전히 '기회의 땅'

[뉴스핌=양창균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한국의 금융과 기업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린 한중 공동포럼에서는 중국 시장을 깊게 이해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이 공동주최한 '2013한중공동포럼'에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들 500여명이 참석, 기회의 땅인 중국시장을 재조명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뉴스핌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인민망과 함께 2013년 한중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이다.
이중 제2세션에서 진행된 중국시장의 성공전략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2세션의 특별발표자로 나선 왕성(王勝) 중국 신은만국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자본시장 성공투자를 위한 조언'이라 주제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현지 해외투자자는 QFII와 RQFII의 방식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며 중국시장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내년 중국 증시에서도 구조적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본토a 주식은 내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며 "현재 폭락한 상황이고 6%대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올해 1~3분기 고평가 성장을 보였던 종목은 QE, IPO, 지방채 등 정책불확실성으로 4분기와 내년에 하락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의 저평가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왕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국유기업개혁이 지속적으로 부양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2년이래 주주권 격려 조치를 실행한 국유기업의 주가 상승 수익률은 35% 초과 달성했다"며 "새 국유기업개혁은 국유자산 분배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효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국시장에 주목해야 할 산업도 그는 언급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으로 인한 전통 업종이 재구성되고 있다"며 "인터넷 발전은 전통 업종 상업모델에 충격을 주었고 상업환경을 재구성 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부분 저평가 성장종목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인터넷 발전에 따른 관광업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중국 인민망 주최 2013 한중 공동포럼에 중국내 최고 석학들이 연설자로 나서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쏟아냈다
제2세션 제1발표자로 나선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는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설립을 '중국의 제2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제1발표 주제인 '제2개방의 현장,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의 의미와 전망'을 통해 "최근 중국의 상하이 FTZ 설립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中速)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하면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 조치"라며 "투자무역 간소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국 당국의 제2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과 관련된 제도 혁신의 핵심 포인트로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과 '금융자유화'를 꼽았다.

이중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서 부는 금융종합개혁이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하이 FTZ는 중국 역외금융시장시스템 및 유동적 자금 운영을 돕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역외채권시장, 역외주식시장, 장외시장(OTC) 등 국제판 시장시스템 마련과 상하이 FTZ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가 중국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의 진정한 시범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상하이 FTZ는 자본계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 제2발표 주제인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향후 중국정부의 경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2 발표를 맡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경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도 상반기 '안정성장'에서 하반기에는 '리스크방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양 팀장은 '리커창 경제정책'을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이란 말로 요약했다. 단기적인 경기 감속을 용인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리커챵경제학(Likonomics)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꿈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에 있다"며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 제3발표에서는 박한진 코트라(KOTRA) 중국사업단 단장이 '한국 기업의 명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갈린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한국기업의 성공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 단장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가공무역형 투자가 감소하고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는 거대시장과 소득증대 내수촉진 정부지원등의 기회요인이 있는 반면 위험요인으로는 국가와 기업간 경쟁 심화, 폐쇄적 시장구조, 정부의 인위적 시장조작, 낮은 노동생산성, 경영비용 상승 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과 방향도 제시됐다.

박 단장은 "중국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을 찾으면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추기 그리고 정부 규제 변화와 경제개발 정책의 과실을 찾아야 한다"며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깃형 진출을, 수출의 경우에는 부상하는 내수시장을 겨냥하라"고 제안했다.

박 단장은 이외에도 다양한 성공전략을 조언했다.

그는 "우리회사에 맞는 진출 전략을 찾을 것과 최적의 파트너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 중국 바 이어의 협상 패턴 파악,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중국시장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중국 인민방 공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놓고 패널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왼쪽 첫번째) 사회로 최낙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왼쪽 두번째)이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진 제2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임호열 한국은행 국장과 최낙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희곤 우리투자증권 중국법인장등이 나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임 국장은 "상하이FTZ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홍콩의 카피(복사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하FTZ는 개혁시나리오인데 자원의 가격결정 배분 기능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올해까지 자본자율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하나도 없고 예금금리 규제나 세제면에서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수석연구원도 임 국장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최 수석연구원은 "투융자면에서 상하이FTZ 내용을 본다면 홍콩과의 비교우위를 기업입장에서 찾기 힘들다"며 "자본자금과 송금 이슈에서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왜 홍콩보다 상해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쭝신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정부가 상하이 FTZ를 의욕적으로 개방을 추구하자고 하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하이FTZ는 중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억제가 이뤄졌던 곳인데 시범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중국본부장는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면서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방향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시진핑 1기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시진핑 2기에 완성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주제별로 논의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평가를 논의 뒤로 미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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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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