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30일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가한 것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을 아쉽다고 밝혔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밝힌 추가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 5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