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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朴 서유럽순방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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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서유럽순방 관련 일정 등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6박8일간 서유럽을 순방하는 핵심 의의에 대해 취임 첫해 EU 및 유럽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서유럽 순방은 미국 및 중국과 러시아-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동남아 정상외교에 이은 취임 후 최초의 유럽 지역 양자 방문으로서, 취임 첫해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취임 첫 해 양자 차원의 유럽 순방은 이례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요 외교축인 유럽을 각별히 중시한다는 점을 이번 순방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공식방문,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벨기에 및 유럽연합 EU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유럽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ㆍ투자 확대 및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추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이들 국가들과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창조경제의 본산지인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기술과 우리의 ICT 등 응용기술력을 접목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유서 깊은 문화예술 전통과 풍부한 문화정책 경험을 보유한 유럽과 한국, 아시아 문화강국 간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룬 모범사례인 EU 회원국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그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중·러·ASEAN 10개국,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한데 이어, EU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세계적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모두 한국전 참전국이다.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한국이 이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프랑스 공식방문서 청조경제와 문화융성 부문 협력 모색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은 2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프랑스부터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2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도착, 3일 오후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동포 오찬간담회, 그리고 국제교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UNESCO 사무총장 접견, 주요 미술관 관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4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등 제 분야의 협력방안과 국제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오후에는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한다. 르노자동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는 게 주 수석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저녁 프랑스 공식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티뇽궁에서 장 마크 에로'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다.

주 수석은 "프랑스 방문 기대성과는 우수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의 창조산업 분야 협력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4일 한불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경제인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통해 한불 기업 간 미래 신산업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문화예술 강국인 프랑스와의 문화협력을 통해 한‧프랑스 문화융성 부문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영국 국빈방문 통해 교통인프라,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두 번째 순방국인 영국 국빈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주 수석은 "영국은 매년 최대 2개국 정도의 정상만을 국빈으로 초청하는데, 신정부 출범 첫 해이자, 한ㆍ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영국 여왕 초청으로 박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 영국 간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공식환영식을 첫 행사로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여왕 주최 오찬 및 영국 최초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에 참석한다. 이후 무명용사묘를 방문하여 헌화 행사를 가진 후, 의회를 방문하여 영국 상하원 의원 1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영국 의회 방문 후 저녁에는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와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클레그 당수(부총리)를 차례로 접견하고,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오전 양국 간 경제통상공동위 회의 및 글로벌 CEO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한 후 카메론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자현안, 지역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는 첨단과학기술 대학인 임페리얼 대학 방문, 동포간담회 및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 시사회에 참석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날 밤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시 로드 메이어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여왕 내외와 작별인사 후 다음 방문국인 벨기에로 출발한다.

주 수석은 영국 방문 의의에 대해 "정전 60주년인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국빈방문이고 한영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최초로 개최되는 양국 통상장관 간 경제통상공동위를 통해 세계6위 경제강국인 영국과의 실질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교통인프라,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은 과학기술과 창조‧문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업률,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벨기에·EU 방문으로 한·유럽 간 경제협력 강화

7일부터 시작되는 벨기에 방문의 경우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1978년 한백훈련원 개원식 참석자 방한했던 벨기에 알베르 2세 전 국왕(현 국왕의 부친)과도 인연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한-EU 과학자·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현지 에그몽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간 개발협력에 관한 MOU 서명식이 개최된다.

이날 저녁에는 브뤼셀 근교에 위치한 라켄궁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기간 중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벨기에 유력 기업들이 대한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투자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EU FTA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주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은 8일 EU본부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2009년 당시 대통령 특사로서 EU를 방문해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한-EU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EU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서명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이 있으며, 한-EU 정상 간 오찬이 예정돼 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EU 방문시 한ㆍ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EU 미래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공동선언은 양측이 최적의 타고난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의 분야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국제이슈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제1위 대한국 투자경제권이자, 제4위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한 무역ㆍ투자 파트너"라며 "박 대통령은 우선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ㆍ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곁들였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공식수행원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혜민 주프랑스 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하태역 외교부 유럽국장 9명이다.

영국 국빈방문시 공식수행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가되고, 임성남 주영국 대사가 이혜민 주프랑스 대사를 대신해서 총 10명이다.

벨기에 방문시에는 주재국 대사로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포함돼 프랑스와 동일하게 9명이 공식수행원으로 수행하며, EU 방문시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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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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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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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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