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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도 넘은' 공기업 호화판 이사회, 국감 도마위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19

전하진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이사회 부결안건 1%대 그쳐"

[뉴스핌=홍승훈 기자]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이사회를 특급호텔이나 해외에서 개최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상정된 2657건 중 부결한 안건은 19건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9월까지 부결된 안건이 단 두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부결내용 역시 대부분 중장기 경영계획(안) 또는 규정관련 상정안건이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최근 3년 산업부 41개 산하기관의 연도별 이사회 상정안건 및 부결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상정된 안건 1105건 중 부결된 안건은 9건(0.8%), 2012년 상정안건 939건 중 부결안건은 8건(0.9%)에 그쳤다. 올해 9월까지도 613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한 것은 단 2건(0.3%)이다.
 
전하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시한폭탄인 공기업 부채가 이 지경까지 온데는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들의 책임도 크다"며 "이사회가 경영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일부 공기업들의 호화 이사회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총 51차례에 걸쳐 특급호텔이나 고급식당, 해외에서까지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중국 청도와 시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었고,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사회 중 7번을 특급호텔에서 개최했다.
 
가스기술공사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회 이사회 중 10차례를 일인당 최고 17만원 하는 고급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열어왔다.

전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외부에서 개최할 경우 최소 100만원~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며 회사 밖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주는 회의비는 별도"라며 "공기업들이 멀쩡한 본사 회의실을 놔두고 해외나 국내 특급호텔에서 호화 이사회를 여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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