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안팎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 금융개방과 관련, 편의상 WTO가입의 해인 2001년을 기점으로 이전을 1.0시대, 이후를 2.0시대로 구분한다. 또 시진핑 정부 출범 원년 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가 발족한 2013년을 ‘중국 금융개방 3.0시대’ 개막기로 여긴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에는 지난 1978년 개혁개방과 2001년 WTO가입 이후에 몰아쳤던 것 보다 훨씬 강한 세기의 변혁의 바람이 중국 경제와 금융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를 맞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등 전반적인 중국 금융시장에 예고되는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을 전문가 논평과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시리즈로 엮어본다. [편집자주]
중국이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역사적인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왔지만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외국자본유치 이외에 금융(자본 외환시장 등)개방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WTO가입 이전 이른바 '중국 금융개방 1.0시대'에 있어 중국의 금융개방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해외 자본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 1.0시대'인 1996년 위안화 경상거래 완전태환을 허용한데 이어 시티 HSBC 일본계 은행 등에 대해 위안화 영업을 승인(1997년)했다. 이듬해인 1998년 외국계은행의 콜시장 참여을 허용했다.
중국 금융의 대외개방은 2001년 WTO가입과 함께 이른바 '중국 금융개방 2.0시대'에 진입하면서 자본과 외환분야 등에 걸쳐 한층 속도가 붙는다. WTO가입시 약속한 은행 보험 등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WTO가입과 함께 시작된 중국 금융개방 2.0시대에는 금융제도 개혁과 위안화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많은 개방정책들을 내놨다. 2002년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제도)도입에 이어 2004년 홍콩내 위안화 예금을 허용했으며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1년에는 RQFII(위안화 외국인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조달된 위안화를 반입해 중국 A증시에 투자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금융개방 2.0시대는 외환 환율 자본시장 등 다방면에 여러 제도가 선을 보였지만 모든면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자본거래는 국가경제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해 개방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단기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우려해 제한적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안유화 박사는 “중국의 금융개방은 시진핑 체제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3.0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안유화 박사는 시진핑 시대는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성장방식 전환과 경제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며 금융 개혁 개방을 통해 G2에 걸맞는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5년마다 금융 정책 최고 결정회의인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중국금융개방 1.0시대에 열린 1차회의(1997년)에서는 부실채권정리, 금융개방 2.0시대에 열린 2차회의(2002년) 에서는 은감회설립과 국유은행주식제 개혁, 역시 2.0시대인 3차회의(2007년)에서는 국부펀드 CIC설립과 외환보유액 관리개선 등의 주요 조치가 이뤄졌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 1월 4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열었으나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권(시진핑 재도부)의 과제로 유보시킨 바 있다.
중국금융개혁 3.0시대 개막의 과제가 시진핑 정권의 몫으로 넘어온 것이다. 바통을 받은 시진핑 정권은 출범 원년부터 금리 및 환율 시장화 분야에 있어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및 개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서 금융 방의 획기적 실험을 거친뒤 종국에는 '금융개방 특구' 를 전국으로 확장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금리시장화와 관련, 현 정부는 올 여름 대출금리 규제를 풀었으며 3년안에 예금금리도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외국 개인에 대한 A 확대개방, 위안화 국제화에도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모두가 중국이 금융 개방 3.0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장쭝신(張宗新) 교수는 최근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개방 3.0시대의 중국 금융제도 개혁 및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비전은 2013년 10월 1일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FTZ)를 통해 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는 최근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FTZ내 금융개혁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이율시장화, 국제간 위안화 결제, 외환관리의 혁신(개방) 등에 대해 이미 검토가 일단락됐으며 시기를 택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9일 개막(9일~12일)하는 18기 3중전회에서도 위안화 (대미 달러거래)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해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허가, CD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 금리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를 구현할 구체적인 액션플랜 들이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