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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년 금리 재상승 '쟁점', 연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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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예정된 옐런 지명자 청문회 '주목'

<미 국채 10년물 금리 차트>  ※출처: MarketWatch
 [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 10월 미국 고용보고서의 개선 흐름으로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관측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여기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테이퍼링' 일정 전개와 앞으로 중앙은행 정책 기조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마이클 J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더불어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연준의 정책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변수로는 벤 버냉키 의장의 성명서와 옐런 부의장의 청문회, 11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남았지만, 국채 금리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주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746%까지 올라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연기했던 9월 정책회의 이전과 같이 다시 3%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9월 연준은 정책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개월 간 금융시장의 여건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경제 및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모기지금리와 같은 시장 금리를 직접 지목한 평가로 당시 4개월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40bp(1bp=0.01%p) 상승한 바 있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준은 실제 긴축 행보에 나서기도 전에 필요 이상으로 긴축 효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통화정책 회의까지 미국채 금리는 다시 2.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연준은 정책성명서에서 금융시장 여건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구를 빼버렸다. 이후 미국채 금리는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수감사절 쇼핑 실적과 1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남았지만 연준이 최근 국채 금리의 오름세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옐런의 상원 청문회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강력했던 고용보고서 등 최근 경기 강화 흐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완화정책 회수 시기를 조율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출처:AP/뉴시스)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옐런 부의장이 연준 의장직을 맡을 경우 더 수용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의 느린 성장률과 물가 수준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한 정도라면서 앞으로 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 타게팅이나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타게팅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가이던스(선제적 안내)'에서 광폭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하에서 양적완화 축소 행보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연준 연구진들의 논문이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상대화하면서 제로금리 유지 기간의 장기화 약속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등 '최적 제어 모형'에 입각한 평가방식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옐런 지명자의 입장과 맥이 통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의 분석이 맞는다면, 이제 정책의 중심은 자산매입과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단기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낮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게 된다.

옐런 지명자의 지명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금융위원회 내 민주당이 22명 중 12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원 승인 쪽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데일 애널리스트는 "상원 청문회에서 옐런의 지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옐런이 테이퍼링과 관련해 어떤 힌트를 제공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 전날 미국 양당이 중장기 재정 협상을 재개하고 이 자리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작은데, 이러한 분위기가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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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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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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