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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오바마 자존심 '건보개혁안'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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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불만을 드러내자 백악관이 법안 수정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등록자가 10만 명 정도로 당초 목표치의 1/5에 불과한 상태로, 신청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개인 보험 가입자들의 기존 보험이 취소되면서 보험료 폭등 조짐까지 보여 불만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각)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 수십만 명의 보험 취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바마케어 법안을 수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매리 랜드리우 루이지애나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가능한 솔루션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 변화는 지난주 오바마와 자문관들, 의회 내 민주당원들과의 논의 끝에 나온 결정으로, 전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도입 후라도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민주당원 패트릭 머피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 취소 사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주 후반 하원에서는 개인들이 내년까지 기존 보험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화당 출신 하원 에너지와 상무 소위원회 의장인 프레드 업튼 의원의 제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하원 표결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 등의 불만을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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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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