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동북아, 빈곤에서 성장의 땅으로 부상"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1:19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1:19

국립외교원 50주년 학술회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전쟁과 빈곤의 땅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세계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EU와 같은 공동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 청사에서 개최된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동북아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현실은 역내통합을 뒷받침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역내에서는 긴장이 멈추지 않고 있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상존한다"며 "한반도의 분단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며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내 국가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아시아적 패러독스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역내 국가들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오늘의 번영을 이뤄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대립과 불신으로 인해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근대사에서 여러 차례 큰 전쟁을 한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자성과 공존의식을 갖고 석탄과 철강으로 교류를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EU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유럽의 경험은 동북아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제안해 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들이 작지만 의미있는 협력부터 시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행을 축적하고 협력의 관행을 확산시켜 불신과 대립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경험처럼 가장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도 극복할 수 없지만 목적이 같으면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문제의 벽을 허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1963년 창설돼 올해 50주년을 맞은 국립외교원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우리나라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국립외교원 50주년 학술대회에는 마들렌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과 푸잉 전 중국 외교부부장,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무상, 수린 핏수완 전 태국 외교장관, 크누트 폴레벡 전 노르웨이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