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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준예산 언급한 적 없어…與 강행처리 의도"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7:09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7:09

민주 정책위·예결위 의원들 "평년보다 10여일 늦었을 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심사가 두 달이나 늦어져 준예산 편성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사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대개 11월 중순부터 심의에 착수했다"며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두 달이 늦은 것이 아닌 평년보다 10여 일 정도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더라도 예결위에 예산안이 상정된 일자는 11월 중순경"이라며 "가장 빠르게 상정된 2012년(10월 31일)의 경우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특수한 경우였다. 2009년에는 12월 7일에 가서야 예결위 심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준예산을 언급한 바 없었다. 12월 7일에 가서야 예산 심사를 착수한 2009년의 경우에도 준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파탄·공약파기 등 문제투성이인 정부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예산안을 수정 없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어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과 함께 '2014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는 29일 예산안 상정 및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재정파탄 예산안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 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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