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한해 동안 정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모두 11조원이 대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다.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에 모두 2조원 규모의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8.28 대책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정책 주택대출로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2일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 정책 모기지 구조도 국토부는 12만 가구에 대해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액이 대출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합된 정책 대출상품의 대출 금리와 지원자격은 주택기금이 직집 지원하는 근로자·서민대출과 같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금리는 연간 2.8~3.6%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연금리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으로 총 2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약 1만5000가구가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대출자가 산 집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연간 대출 금리는 평균 1.5%다.
국토부는 9일부터 예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위험 관리를 위해 집값이 떨어질 때 주택기금이 함께 손해를 보는 손익형은 전체의 20%로 제한한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II대출 상품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다.
안심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심대출은 연간 3.7% 금리가 적용돼 일반 전세대출 금리(4.1%)보다 0.4%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국토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목돈 안드는 전세I대출은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 줄이기로 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같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 비율을 80%로 당초(60%)에서 확대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철도부지외 뉴타운·재개발 사업부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연기된 목동·송파·잠실 등 5개 시범지구는 오는 5일 일괄지정한다. 2차 행복주택 후보지구는 내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대출이 확대되고 전세안심대출이 새로 출시돼 서민들의 주택자금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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