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공기업만 파티를 끝내야 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08:25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08:41

정치권 ‘공약파티’·정부의 공공기관 ‘개혁파티’도 끝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놓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5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신분과 높은 성과급, 호화스러운 복지를 누리는 공공기관들을 호되게 질타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08년 290조원에서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반기업 직장인의 평균연봉(2871만원) 두 배를 뛰어 넘는 공기업의 평균연봉(7200만원)과 자녀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호화 사옥 논란, 성과급 파티 등 일반 국민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틀림없이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파티’만 끝나면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부채공룡’으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08년 8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4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늘어난 빚은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비슷하다. 2006년 1조7346억원에서 지난해 13조7046억원까지 급격히 늘었다. 수공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조달하면서 7조714억원의 금융부채를 안았다.

한 공기업 직원은 “우리 스스로 고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킨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큰데 방만경영 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나름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빚을 더해 줄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복주택사업의 예산은 20조~3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하는 일엔 어찌됐든 ‘돈’이라는 것이 들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게 아니라면)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어느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빚을 지는 만큼 ’잘 생각해보고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만 쇄신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성 타당성 평가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파티뿐만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대책 없이 남발하는 정치권의 ‘공약 파티’, 정권초기마다 모든 것이 공공기관만의 탓인냥 반복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파티’도 이제는 좀 끝내주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