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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방공식별구역 긴밀한 협의 지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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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서 한미공조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은 6일 회담을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야기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동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방공식별구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표명"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또 원자력협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양국은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접견과 오찬을 마친 후 연세대 체육관에서 열린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날, 전 세계적가 공유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한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이 바로 21세기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중국에 이어 5일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한국을 찾아 2박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7일 용산 전쟁기념관 헌화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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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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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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