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부실은행 자금 지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유럽의 은행연합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유럽은 은행연합의 1단계인 단일은행감독기구(SSM) 설립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무리했지만, 부실은행 청산 방법과 자금 마련 등에 관한 단일정리체제(SRM) 논의에 있어 독일과 나머지 국가들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9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주 금요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독일 측 간의 논의를 통해 독일이 나머지 회원국들과의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며, 이에 따라 SRM의 마련이 임박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각국의 기금을 따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일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베를린 회동 이후 독일과 나머지 EU 국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은 은행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550억 유로 규모의 EU 공동 정리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선순위 채권단에 대한 분명한 세이프가드가 있고 국가 정리기금이 유럽기금이나 납세자에 앞서 비용 부담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다만 독일 정부는 정리기금이 EU조약이 아닌 국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구조를 갖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EU가 조달할 수 있는 기금 액수에 제한을 두고 국가별 자금 투입 정도에 따라 의결권 비중도 달리 하자는 주장은 꺾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역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