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을 방만경영 소지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 안팎에서는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1개월여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며 물건너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향후 상시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 수요와 직결되는 민영화는 지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해당 여부가 관심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이 가시화되면 현재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식 매매체결 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감과 이번 정상화 대책에서 방만경영 1위의 집중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일 것"이라며 "하지만 방만경영이 문제가 될 경우 조기 해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방만경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만경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낙하산 인사 등을 도외시한 채 자극적인 복리후생비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차분했다. 보너스는 받지 못하지만 연봉이 평균 억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담담히 입맛을 다시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대책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더라도 직원들의 억대 연봉은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언제라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경영담당 임원들은 당황하는 표정은 역력했다.
결국 방만경영을 복리후생비 등 평가지표 상의 감점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편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다는 방만경영이 발생하는 원천을 찾아 그 맥점을 봉쇄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은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갈 수 있는 자리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의 공동운명체로 방만경영이 이어져왔던 이유 중 하나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인사는 "금융 유관기관들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이 업계 평균에 비해 턱없이 과도한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방만경영의 평가를 단순히 복리후생비 수준에 국한하지 말고 민간에서처럼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먼저 살피는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