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프랑스, ‘유럽의 병자’ 급부상…'트리플딥' 불안감↑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8:20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8:20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실업률 고공행진…개혁추진 시급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 국가들이 하나 둘 경기 회복 신호들을 보내는 가운데, 프랑스 경제가 홀로 뒷걸음질 치며 ‘유럽의 병자’로 떠오른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각) 공개된 프랑스의 이달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지표는 경기침체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프랑스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1로 11월의 48.4에서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예상치 49.1에도 못 미쳤다. 서비스업 PMI 역시 47.4로 11월의 48.0과 전문가 예상치 49.0을 모두 하회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개선세를 보인 유로존 및 독일의 PMI 지표와 대조를 이뤘다.

HIS 글로벌 인사이트의 하워드 아처는 “프랑스가 또 다시 얕은 침체(shallow recession)로 빠지고 있다는 아주 실질적인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기본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경제에 대한 경고 신호는 이달 초 발표됐던 실업률에서도 드러났다.

프랑스의 3/4분기 실업률은 10.9%로 2/4분기보다 0.1%포인트 오르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사실상 2011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

막대한 국가 부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세제 인상과 개혁 및 지출 감축 조치들을 취해왔는데, 유로존 내 금융 위기가 지속되고 유럽 전반이 경기 둔화 상황을 겪으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티시스(Natixis) 은행 이코노미스트 패트릭 아터스는 프랑스가 내년에 회복에 실패하는 유일한 유로존 국가로 낙인 찍힐 경우 그에 따른 시장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최근 프랑스의 르저널뒤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개혁을 고수해야 하며 “재정 안정으로의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경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서 “노동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늘리는 등 국가 경쟁력 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지난 4/4분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 올 2/4분기 잠깐 반등했다가 3/4분기에 다시 0.1% 위축되면서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트리플딥’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뱅크오브프랑스(BOF)는 성장률이 이번 4/4분기에는 0.5%로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프랑스 통계청 앙세(Insee) 역시 4/4분기에는 0.4%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프랑스 PMI 및 GDP 추이 [출처:Markit]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