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엔저'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엄해졌다. 올초 "영향없다"로 일관하던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엔화약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로 태도를 바꿨다. 조용하지만 은근한 시그널이다. 겉보기엔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순항중인 수출이 '엔저' 변수로 인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증가율을 올해(2.5%)보다 높은 6.4%로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도증가세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품목별로도 반도체와 휴대폰 등 IT품목이 견인하고, 선박과 자동차도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중국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라 미국과 EU 수출도 회복세일 것으로 봤다. 대일수출은 엔화약세탓에 감소세지만 일본을 제외한 여타 다른 지역 수출이 견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조만간 바뀔 수 있음을 이번 발표를 통해 넌지시 암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경제정책방향 보고서가 3개나 되지만 '엔화약세에 대한 국내경제 영향'부문은 달랑 2페이지. 하지만 이 안에 녹아있는 기재부의 고민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엔저에 대해 어떤 정부 포지션을 취할 지 사실 고민이 컸다"며 "아직 달러결제인 유럽과 미국에선 큰 영향력이 없지만 엔화결제 비중이 높은 아시아시장에선 이미 엔저 후폭풍이 생기고 있는 만큼 엔저에 대해 한 스텝 더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양적완화 축소와 아베노믹스로 엔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엔저지속시 타격이 큰 곳이 중소기업들인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엔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엔화결제 비중이 높은 아시아지역에서 이미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엔저로 인해 일본제품의 아시아지역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대신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서다.
일본과 한국의 대아시아 주요 수출품인 철강, 석유제품 등의 품목에선 이미 수출규모가 급감했다. 엔화약세 상황에서 엔화결제시 수입국 기준의 제품가격이 떨어져 특별히 수출단가를 낮추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일본기업의 스탠스다. 일본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무기로 가격인하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 역시 아시아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EU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최근 엔저로 사상최대 호황을 누리는 일본기업들로선 늘어난 이익을 토대로 가격인하 여력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일본법인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제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부터 매 분기 30~40%대의 높은 성장세다. 내년 4월로 예상된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역시 우리의 대일수출에 암초가 될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엔저와 관련, 기존 환변동보험 활성화 이상의 정부 대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지 않았다. 최근 급변하는 무역구조하에 농식품, 보건의료, 한류, 문화콘텐츠, 중국시장 내수진출 방안 등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 국내 통관시스템을 선진화하고 FTA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정도가 수출관련 정부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한 기재부 사무관은 "사실 엔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환변동보험 활성화, 만기연장, 수출금융 조기집행 정도가 다다. 실질적으로는 기업들 스스로 엔저에 맞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 외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