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박 대통령 "민간 주도 경제 만들자"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4:42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4:43

내수경제 살리기 위한 3가지 역점 분야 등 강조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겠다"며 민간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의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중소기업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며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에 집중하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업무보고 때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차질없는 업무수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청사 4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청사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인 '예그리나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환경을 둘러봤다. 이어 5동에 위치한 농수산식품부 직원식당으로 이동해 이전부처 공무원 124명과 어린이집 교사, 구내식당 영양사, LH관계자 등 세종청사 관계자 및 정홍원 국무총리, 이주부처 장관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