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양적완화로 자산소득자들 이익 챙겨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생활고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 중 3분의 2에 가까운 64%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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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국 농무부가 발행한 1달러짜리 음식쿠폰 사본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 AP/뉴시스> |
최근 많은 미국 중산층이 추가 소득을 위해 맞벌이나 부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또 일부는 빚을 내거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주요 100개 도시 패스트푸드 업체 노동자들은 시급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에 의한 미국 전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수준이다. 뉴욕주를 비롯한 13개주에서는 2014년부터는 이를 8달러 선까지 올릴 예정이지만 인상폭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는 대부분 용돈벌이를 원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대졸자나 65세 이상 노인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도 학사 학위가 없는 계층보다 비교적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수월한 것은 아니다.
이들도 최근 몇년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상승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인 중 25세 이상 대졸자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지난해 5만6656달러(약 5960만원)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지난 2007년 당시에 비해 오히려 10% 줄어들었다.
미국 노동부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로렌스 카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의 확산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09년 미국 정부가 경기회복 지원 정책을 집행한 이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분의 95%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 겸 합동경제위원장은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재래시장은 허덕이고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크게 이익을 본 것은 대부분 부유층인 자산 소득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선임된 재닛 옐런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양적완화 정책은 굳건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