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주택거래정상화를 언급했지만 정부가 꺼내들 만한 정책 카드가 많지 않다.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같은 금융규제를 제외한 대다수 주택거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LTV와 DTI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 따르면 대통령의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에도 정부가 꺼내들 마땅한 정책 카드가 없다고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웬만한 정책은 다 쏟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만 남겨두고 다 풀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는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규제로 꼽혔다.
안전문제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도 허용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3개 층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 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제한 규제도 자연히 완화된다.
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DTI와 LTV만 남았다.
DTI나 LTV는 법을 바꿔야 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달리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DTI와 LTV를 한차례 완화했다. 정부는 '4.1주택대책'을 시행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한해 지난해 DTI를 은행 자율에 맡겼고 LTV도 70%로 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DTI나 LTV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TI나 LTV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DTI는 매월 납부하는 대출 원리금 한도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LTV는 대출 가능액수를 주택값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보통 DTI와 LTV 기준을 낮추면 대출이 늘어 주택거래가 늘어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부가 단기간에 DTI나 LTV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은행 PB사업부 강태욱 부동산팀장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가 DTI나 LTV는 쉽게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1%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내놨을 때도 정부가 부동산 부양하려고 빚 내라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연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절반 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14조20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