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6일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3분기 중간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최종 확정해 공공기관에 보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 점수가 20점에서 29점으로 강화됐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가 12점에서 17점으로 강화됐고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전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운위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8→12점)토록 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인 강소형기관은 종래 방만경영 관련 지표가 없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해 평가한다.

또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가 신규 도입됐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며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평가지표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책임경영,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 중장기 전략과제로 구성되며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해당 지표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이번 경영평가편람의 특징은 올해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에 1~8월까지의 개선 실적을 중간평가할 계획이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재무관리 및 성과’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를 평가한다.

또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기재부 김재신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