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발표…"동맹국 정상들 감청 안할 것"
[뉴스핌=김동호 기자]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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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P/뉴시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NSA가 개인들의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메타데이터' 수집과 보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NSA는 휴대전화 기록 보관 권한이 박탈되며 정보수집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동맹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 NSA의 감청행위 역시 없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는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메타데이터 수집을 끝내고, 이 같은 활동 없이도 정부가 관련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상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아니라면 우방국 수장들의 통신을 감시하지 말라는 점을 정보기관들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들에게 오는 3월까지 자체적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보관 없이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