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달러 달성국, 고용율·서비스업 비중 높아
-"기업 투자활성화 위한 적극적 규제완화 선행돼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MF의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달러을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달∼4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한국 포함)은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한국은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4만달러 달성국은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달러∼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한국(63.6%) 보다 5.7%포인트 높다.
또한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동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해 2007∼2012년 기간의 한국(59.2%)에 비해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