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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물거품‥ '방만경영'에 발목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3:59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3:59

노조 "근거없어… 고소·고발, 헌법소원 제기"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지난해 말 불거진 방만경영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다만 거래소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얼마전만 해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가시화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독점 문제가 해소된 데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 박근혜 캠프 출신인 최경수 이사장이 오면서 아무래도 지정해제가 수월해지지 않겠냐는 내심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거래소가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까지 거래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둠이 드리워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밀고있는 모토"라며 "기재부 측이 당분간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거래소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유흥렬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공운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현재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으며 기재부 장관, 공공정책 국장을 고소 및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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