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Q&A] 전화·문자·카톡까지‥내일부터 대출권유 '금지'

기사입력 : 2014년01월26일 14:42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0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사, 대출승인시 고객의 접근경로 확인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텔레마케팅 판매비중이 70%인 7개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의 대출모집을 할 수 없다.

또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금융사는 3월 말까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을 통한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TM 전문 보험사는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로 손보사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와 생보사 1개(라이나)다)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지?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를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관들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이들 기관의 SMS·E-mail·전화는 올 수 있다.

- 이번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최근 일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된 가운데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되어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모집인은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이 없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반해,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모집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은?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에게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인인지 밝혔는지,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에게도 고객 접촉방법, 고객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에게 대출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 정보의 수집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동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하여 통보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나, 경찰이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