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강기정 "금융위원장·금감원장, 先수습 後책임"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09:41

"정부, 땜질식 대응만 내놔…현재까지 무대책·무책임 상태"

[뉴스핌=함지현 기자]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책특위원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먼저 사태를 수습하게 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7일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감한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먼저 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고,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든 제도든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며 "2월에 발표하겠다는 종합대책 구체화안을 어떻게 내놓는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대책·무책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 등 현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땜질식 대응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칙 없는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명의도용이나 대량 스팸 등 정보유출과 관련한 2, 3차 피해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쉽지 않다"며 "지금 정부처럼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오는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금융에 도입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측면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미국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확대하자고 요구한 바 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찬성 의사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촉구한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련 외에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2차 피해 등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이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체계나 제도 등이 각 부처에 난립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처럼, 국회에서도 특위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종합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무위가 아니라 반드시 특위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비대면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전반적으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땜질식 대응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후로 거의 매일 같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부총리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칙 없는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이런 식이고요,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TF의 경우 2월에 내놓겠다는 최종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 동안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에서 사고 후 여러 TF를 만들고도 결국 나오는 대책은 부실대책, 재탕대책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국민들은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금융당국 금융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우선 이번에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유출시켜놓고 이런 예외를 추진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금융위 브리핑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특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대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말마따나 대체 수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한시적 조치는 불가피하게 도입해야겠지만, 앞으로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부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 위원장은 명의도용이나 대량 스팸 등 2,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2, 3차 피해의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실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신용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디로 유출됐는지, 왜 유출됐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당국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개연성도 충분하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싱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출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광고문자나 스팸 메일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ATP(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격, 즉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지속적인 공격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참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처럼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사전·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전 대책은 좀더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과다한 개인정보 집적 문제, 불법적인 정보 유통문제, 정부의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문제, 보안 시스템 강화 문제 등 손을 댈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담회와 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도 하면서 계속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입법 문제는 정리되는 대로 당장 2월 국회부터 바로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후 대책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번 사태로 벌어질 2차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미래위 의원님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은 손해배상과 소송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1순위 과제로 이번 2월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금융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용정보법 등의 손해배상 규정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법 가능성은?

◆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측면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미국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되어 제한적이지만 시행되고 있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04년 1월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작년 5월에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부터 이를 더 확대하자고 요구한 바 있고,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과 내용은?

◆ 우선 우리 당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제와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난 11월 말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간에 공유하게 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미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미리 발의되어 있는 내용부터 검토하여 처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현재 신용정보법 등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빠르게 검토해서 2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라인에 대한 사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정보 유출 관련 3개 카드사 CEO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은 사태를 해결 할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 문제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든 제도든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2월에 발표하겠다는 종합대책 구체화안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무대책, 무책임인 상태입니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먼저 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역시 2월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촉구한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련 외에,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2차 피해 등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이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체계나 제도 등이 각 부처에 난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처럼, 국회에서도 특위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당에서 정무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합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무위가 아니라 반드시 특위로 구성돼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