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제 관광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대체휴일제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으로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관광산업을 비롯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다시 약속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국내관광 연간 지출액 총액이 24조원 정도인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39조원을 넘고, 고용유발 효과는 약 50만 명으로 국내관광이 10%만 증가를 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인만큼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관광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관광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한 원인이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차별화 하지 못하는 관광 상품들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기도 하다"며 지역과 고객 맞춤형 관광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친절, 특성화 면에서 정말 최고가 돼야만 우리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복합 리조트와 레저 스포츠 관광, 음식 관광과 생태 관광 등 국민들의 변화된 욕구에 부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관광진흥정책이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스토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 상품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다"며 "관광전문 인력 양성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관광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학습 모델을 우선 적용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세계 15위권으로 높이고, 내국인 대상 국내 관광시장 소비액 또한 30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지원책 등을 담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 및 청장, 각 지자체와 관광업계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