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번 물면 끝까지 안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뤄내고,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의 추진부터 평가까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국민 삶의 질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는 것.
특히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국민중심 국정과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꼽았다.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도 벌써 시작된지 10년 정도 됐는데 초기부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성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경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만 실현하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총량제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피부에 와 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며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사이트' 운용을 지시했다.
또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한다"며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안 이뤄지면 큰일 난다' 이런 절박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오랜 관행이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은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방만 경영 제거,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등을 지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을 통한 시민운동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 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냐"며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