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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95개 공공기관 이면합의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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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점검팀을 구성‧투입해 강도높게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채,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채와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와 일치되는 지를 서면‧현장 점검하고,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간 불일치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번 일제 점검 후에도 국민에 의한 경영 감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매년 4월 정기 공시 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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