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대식 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청산 국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일 김대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최한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확산이 진정돼 경기회복을 준비하는 위기청산국면에서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에 발맞춰 시중유동성이 과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유지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가계 및 일부 공기업의 부채과다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 국면보다는 위기청산 국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시기에는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을 촉진하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양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자주 논의 된다고 해서 중앙은행마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일부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시중 유동성이 경기회복과 함께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률이 임금협상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준거기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양질의 앵커(anker)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선을 위해 ▲ 비교적 장기적인 금융 사이클을 고려하기 위해 정책의 시계 장기화 ▲ 물가지수에 자산가격을 명시적으로 포함 ▲ GDP 갭 산정시 금융변수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