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금융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적 정책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및 재편, 경제기반 투자 강화가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호주 G20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19일(현지시각)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보다 더 강화된 정책 공조가 세계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성장세를 촉진시켜 2018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을 매년 0.5%p(포인트)씩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모로는 총 2조2500억달러(약 2410조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이를 위한 개혁 시나리오를 예시로 내놓았다. 먼저 중국의 변동환율제 채택과 함께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규제 및 노동보호법을 현 수준보다 20% 완화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전체 GDP내 공공투자 비중이 0.5%p 증가할 수 있다고 IMF는 전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안도 내놓았다. IMF는 중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프랑스와 영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내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일본, 한국 등 인구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여성 및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늘여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도, 브라질 등 수출에 난항을 겪은 국가들은 인프라구조 투자가 성장을 가능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도 설비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